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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정' 신속히 협상 테이블 앉아야
2024년 03월 05일(화) 17:36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확산일로이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정하고 압박하자 의료계가 지난 주말 서울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갖는 등 강대강 대치로 맞섰고 이에 정부가 곧바로 미복귀 전공의를 상대로 어제부터 미복귀자 처분통보에 나선 것이다. 특히 어제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으로 삭발을 하거나 사직서를 내는 등 반발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의-정' 갈등 의 해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모른다니 답답할 따름이다.

정부의 복귀 명령에도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전국적으로 약 7,000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지역 광주·전남에서도 전남대병원과 조선대 병원 등에서 200여명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공의 이탈 사태가 2주째 이어지는 있는 가운데 이들 병원에서 전임의들도 무더기로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 공백은 커지고 있다니 안타깝다.

전공의들과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해법은 요원하다.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명령불이이행 확인서까지 받은 상황이다. 이들 숫자만 7,000여명이 넘는다니 한숨이 나온다. 정부는 복지부의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보름째 이어지면서 진료·수술 지연 등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는 가중되고 환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태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터라 걱정이 크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일단 현재까진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같은 여론을 업고 강대강으로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의료 공백 장기화는 피할수 없고 이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결국 의료계가 먼저 집단 행동을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하며 정부 역시 강경대응 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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