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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공의 복귀 시한 넘기면 파국이다
2024년 02월 28일(수) 19:34
<사설>전공의 복귀 시한 넘기면 파국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강력히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1주일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라고 제시한 마지노선인 29일이 다가왔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전공의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과 경찰은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강대강 대치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결국 정부와 의사, 환자, 국민 등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공멸이 우려된다. 꼭 그렇게까지 가야 하는지 장탄식이 나올 뿐이다. 벌써 현장 이송 지연으로 심정지 환자가 사망하는 등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데다 앞으로 예비 인턴의 임용 포기와 재계약을 앞둔 전임의의 이탈이 가속화면 다음달에는 결국 파국을 맞을 수 있다. 정부도 복귀하지 않는 의사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할 경우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국면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28일 현재 전공의 7명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나머지 112명은 출근하지 않고 있다. 다음달 근무 예정인 전임의 52명 중 일부는 계약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조선대병원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13명 가운데 7명만 복귀했고 나머지는 모두 근무하지 않고 있다. 3월 의료 파국이 우려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나서 중재 노력을 하고 있어 막판 타결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교수는 전공의들과 만나 이번 사태 출구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부에 사법처리 협박이나 강제가 아닌 설득과 타협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이면 모두 의료 대란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어리석은 사태가 일어나게 해서야 되겠는가. 정부와 의사단체는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의 생명을 중시한다면 신속히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말로 전공의들이 복귀 시한을 넘기고 의정 충돌로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국가적인 대재앙이 몰려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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