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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에 사법 대응"…3월 의료대란 가속화되나

정부, 29일까지 복귀 기한 정해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조치
지역 전임의 다음달 근무 불투명

2024년 02월 26일(월) 19:38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가운데 26일 광주 북구보건소가 비상대책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각 지자체 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연락체계 구축하고 상황 종료시까지 운영한다./김태규 기자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사법 대응을 예고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 등 초강수를 뒀지만, 지역 전임의 대부분이 다음달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6일 정부와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의 경우 본·분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319명 중 27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대부분은 출근하지 않거나 급한 업무만 처리하는 등 일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근무 예정이었던 전임의 52명 중 일부는 계약포기 의사를 병원에 밝혔다.

조선대병원은 전공의 142명 중 106명이 복귀 명령 불이행 대상자로 최종 확정됐고 이들 모두 근무하지 않고 있다.

조선대병원에서는 다음달부터 근무 예정이었던 신규 전임의 14명 중 12명이 임용을 포기했다. 지난해 계약했던 19명의 전공의 중 4명만이 재계약 의사를 밝혔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배우는 의사들이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가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의료대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사법 대응 등 초강수를 둔 것에 대해 지역 의료계에선 반발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역 한 전공의는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라 실제 얼마나 복귀할 지는 알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도 수술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법정최고형에 처할 수 있어 다른 길을 찾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정부가 파업과 투쟁으로만 받아들이면서 사법처리 대응이라는 협박을 하는게 옳은 것인지 의문이다”며 “전공의들은 환자를 살렸다는 사명의식에 지금도 의료현장에 투입되고 싶어하지만, 그 길을 막은 것은 정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화를 단절시켜놓고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의사들은 수십년 전부터 대안책을 제시해오고 있었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적극 지원·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도 “정부의 협박성 통보는 이전부터 지속됐고,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원인 파악이 전혀없는 발언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지역 전임위들도 오는 29일 계약 종료를 앞두고 사직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들에게 사법적 지원을 하기위해 법률지원단도 구성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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