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4·10 총선 ‘선거구 흔들기’…전남지역 반발 격화

선관위 획정안 원안 의결 가능성
동부 4→5석, 중서부권 6→5석
“농어촌 소멸·지역 갈등” 비등

2024년 02월 26일(월) 19:27
전남 중·서부권 광역·기초의원들은 26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남지역의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면서 조정 대상에 오른 도내 중·서부권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전남 중·서부권 광역·기초의원들은 26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농어촌 소멸과 지역간 갈등이 우려된다”며 획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남의 총인구는 181만6,700여명으로 동부권(5개 지자체) 75만7,000명, 중서부권(17개 지자체) 105만9,700명으로 나뉜다. 이를 기준으로 기존 선거구는 동부권 4개(선거구별 18만9,258명), 중서부권 6개(선거구별 17만6,613명)를 배정해 지역 간 균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된 선관위 획정안은 동부권에 5개 선거구를 배정해 선거구당 15만1,406명인 반면 중서부권은 5개 선거구당 21만1,935명으로 늘어 인구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이들 지방의원들의 주장이다.

중서부권은 1개 선거구에 3∼4개 지자체가 포함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농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선관위 획정안에 따르면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중 광주는 변함이 없고, 전남은 의석수 10개는 유지하되 동부권은 4→5석, 중서부권은 6→5석으로 바뀌게 된다.

순천·광양·곡성·구례 갑과 을 선거구는 순천 갑과 을로 나누고,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를 따로 두는 방식이다.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공중분해시켜 영암은 기존 해남·완도·진도와 합치고 무안은 나주·화순, 신안은 목포와 합쳐 각각 나주·화순·무안, 목포·신안 선거구로 조정된다.

현역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자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거구획정위는 서울 강남은 합구하지 않고, 전북에서 한 석을 줄이는 편파적 결정을 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며 “특히 호남 의석 비중은 18대 국회 12.7%에서 22대엔 10.7%로 축소시켰다”고 비판했다.

김원이 의원(목포)도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가급적 수도권 및 도시지역 증석을 지양하고 농산어촌 감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전남의 경우 도시지역 선거구를 확대하면서 농산어촌지역 선거구를 통합하는 편파적 결정을 했다. 106만 인구 17개 시군 농어촌지역 선거구는 줄이면서, 76만 인구 5개 시군의 도시지역은 오히려 늘리는 개악안을 만들었다”며 “농산어촌 초거대 선거구 출현은 도농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고 강력 반발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여야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관위 획정안을 원안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시한은 ‘선거일 전 1년까지’지만, 2004년 17대 총선은 선거를 38일 앞둔 D-38일에 확정됐고, 2012년 19대 총선은 D-44일, 2016년 20대 총선 D-42일, 2020년 21대 총선은 D-39일에 확정됐다.

정치권에서는 시한을 넘기고도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전선거구를 준용하는 등 ‘경과 규정’을 마련하고, 각 정당의 공천 시한도 ‘선거일 60일 전’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늑장 공천으로 시한을 어긴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불이익 등 강제 페널티 조항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