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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절반 "21대 국회 일 못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잘했다' 응답 7.2% 불과
중처법 유예 불발 등 실망감

2024년 02월 21일(수) 15:42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2명 중 1명은 현 21대 국회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도 높지 않았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CEO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조사 결과, 제21대 국회에 대해 ‘못했다’는 응답은 48.8%로 집계됐다. ‘잘했다’는 응답은 7.2%에 불과했다.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32.8%) ▲지역화폐 등 소비촉진 예산 확보(20.3%) ▲산재보험, 에너지비용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11.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차기(제22대) 국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입법행보에 대해서도 ‘낮다’는 응답이 27.3%로 ‘높다(21.0%)’보다 많았다. ‘그저 그렇다’ 응답은 51.7%를 기록했다.

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는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57.7%)가 손꼽혔으며 ▲근로시간 유연화(41.3%) ▲지방 중소기업 육성(24.3%)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23.2%)등 순으로 이어졌다.

바람직한 제22대 국회의원상은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21.0%)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적극 소통하는 의원(20.0%) ▲당론과 달라도 소신을 지키는 의원(20.0%)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19.2%) 등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유예 여야합의 불발 등 중소기업계 현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은데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차기 국회에서는 고용지원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 합의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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