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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조사위, 진상규명 불능 결정 사유 공개해야”

민변 성명서

2024년 02월 20일(화) 18:58
연합뉴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 초안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의견 수렴으로 진상규명 활동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5·18조사위가 핵심과제의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조차 열지 않았고, 부실하게 진상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 활동을 종료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특히 4년의 조사로도 군의 발포 경위 및 책임소재와 암매장 관련 조사과제 등 핵심과제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했다는 점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그 결과물인 종합보고서가 작성되면 5·18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보고서가 오히려 왜곡의 근거가 될까 봐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5·18 조사위는 지난 13일 광주시, 시의회, 시교육감 등에게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관련 제안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은 “해당 공문은 단 5쪽에 불과한데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도 되지 않는 기한을 주면서 제안사항 표 양식을 채워서 보내라는 것이었다”며 “대국가 권고사항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각 진상보고서 초안을 검토해야 하는데 각 진상 보고서의 초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안을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일의 선후를 뒤바꾼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용을 알 수도 없는 각 과제에 관한 권고사항을 수렴하겠다며 2주도 되지 못하는 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했다”며 “그저 껍데기뿐인 절차를 거쳤다는 알리바이만 남기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조사위의 이런 태도는 같은 진상규명 절차를 거쳤던 제주 4·3 사건 사례와 비교해 봐도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일방적이다”며 “이제라도 조사위는 과제별 진상 보고서 초안과 진상규명 결정 및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이유를 하루빨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조사결과보고서 초안이 공개된 때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의견 수렴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과정과 기록에 있어 조사위는 더 이상의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9년 12월 출범해 4년간 조사 활동을 마친 조사위는 직권조사 사건 21건 가운데 15건을 진상규명 결정하고, 6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 조사위는 관련 법에 따라 이러한 조사 내용이 담긴 국가보고서를 오는 6월까지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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