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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법 대표발의”

신청 대상 어촌계원 한정돼 실효성 떨어져
“지원자격 확대해 신규 어업인 유입시켜야”

2023년 12월 05일(화) 17:00
서삼석 의원
어촌계원에게만 지급됐던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대상 확대를 통해 고령 어업인 소득안정과 신규 어업인 유입을 촉진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중 경영이양직불제는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경영이양직불제 사업 집행은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39억6,600만원을 편성해 지원 대상을 300명으로 계획했으나, 4%인 13명만 신청했다. 결국 사업에 미활용된 예산 35억원은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어업인 면세경유 지원을 위해 전용됐다.

경영이양직불제 참여가 이처럼 저조한 요인으로는 한정된 신청 자격과 비용 등을 꼽을 수 있다. 현행법상 신청자격은 어촌계원만 가능하고, 지급비용 및 연령이 제한돼 이양하는 어업인의 체감상 장점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신청 대상을 어촌계원뿐 아니라 타인에게 어선·어구 등을 매각하는 어로 및 양식 어업 종사자까지 확대했다.

서 의원은 “지속 가능한 어촌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했지만, 고령화 및 인구감소 심화로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며 “지원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신규 어업인을 유입시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이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비료관리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 등 4건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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