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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해상풍력 개발 타이완을 다녀오다

안원준 신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2023년 12월 03일(일) 18:53
신안군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강군이다.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20년 4월에 안좌, 자라도 주민들에게 첫 햇빛연금을 지급했다. 전국의 지자체, 국내외 언론사를 막론하고도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지자체장의 기발한 아이디어, 확고한 신념, 과감한 결단이 빚어낸 결과다.

바람, 햇빛, 바닷물이 소득이 되는 살기 좋은 신안 건설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과거 산유국과 같이 햇빛과 바람이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신안군의 최종 목표는 ‘바람연금’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2050탄소중립 선언과 탄소국경세, RE100 등 새로운 무역에 대응 및 민간투자가 46조원에 달하는 산업이다.

해상풍력은 미래 지역의 명운이 걸린 생존 문제다. 해당 지자체만으로 추진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이다. 배후항만이 부족하고, 한전의 계통연계도 열악한 실정이다. 복잡한 인허가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그럼에도 신안군은 군민, 신안군의회가 힘을 모아 국내 해상풍력 발전을 이끄는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다.

신안군이 해상풍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지 5년이 지났다.

전남도, 한전, 전남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어업인연합회의 해상풍력 촉구 발표, 해상풍력 착공 가시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안군의회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지난 8~9대 동안 멈춘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11월 8~11일까지 아시아 해상풍력의 메카 타이완을 방문했다.

타이완은 평소 언론 보도를 통해 해상풍력의 성공으로 국가경제와 국력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접해왔다. 현지에 도착해서 수도인 타이페이 반대쪽 타이중으로 이동해 우선 해상풍력의 기본인 설치에따른 선박회사(DFO)를 둘러봤다. 선박은 싱가폴에서 건조해 매입, 임대조건으로 도입하고 있었다. 모든 자재와 필요한 기술진 및 인력을 육성시키는 회사로 지난 2018년도에 설립해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는 중이었다. 타이완 국제풍력 교육공사는 방문 설치에 따른 기술을 양성하는 곳이다. 연중 평균 1,5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었다.

해상풍력단지인 터빈공장 및 사전조립구역은 그 규모가 웅장했다. 이곳에서 해상풍력의 구조 및 설치물을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타이완 정부는 지난 2016년 차이잉원 총통 취임이후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3단계 정책을 수립했다. 우선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해상풍력 기술력을 확보한 해외기업의 개발 참여를 유도했다. 타이완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구역으로 36곳을 선정해 개방하고 현재 11곳에서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개발중이다. 무엇보다 타이완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입지를 사전에 정하고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당초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면서 어민들과의 갈등,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는 후문이다.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은 타이완 정부가 직접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와 관련된 보상 절차를 직접 수행한다는 점이다.

해상풍력단지 조성 전과 후의 평균 어획량을 계산해 어업소득이 줄어든 만큼 어민들에게 보상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완벽하고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어민들과의 갈등 등 수용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타이완 국토는 해상풍력단지 최적지로 꼽힌다. 대부분 해안과 어항으로 이뤄져 있고 수심이 그리 깊지 않아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안성맞춤인 셈이다. 해안선을 따라 약 2시간 이동하는 동안 눈이 시리도록 지켜 본 풍력단지는 장관 자체였다. 정부가 국가 경제 및 여타 정책도 중요 하지만 미래를 예측하고 해상풍력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음에 감동을 받기 충분했다. 국민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벌써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나라 3만2,000달러보다 높은 3만6,000달러로 앞서고 있다. 향후 에너지경제를 통한 국민소득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타이완은 역사는 짧다.

이웃한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의 억압 속에서도 통치권자의 결정과 정부의 주도로 해상풍력의 고속성장의 결과를 이끌었다. 정치적으로 큰 혼란도 없을 뿐더러 타이완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높은 신뢰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빈부 격차 또한 크지 않아 행복지수도 높다.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에너지 강국 대열에 섰다. 타이완은 인구밀도도 높다. 열대성, 난대성, 온대성 기후가 공존하는 등 여러 유형의 자연을 만날 수 있다. 고온다습해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적잖게 불편하다.

이번 신안군의회 연수는 짧은 기간 동안 타이완의 일부를 둘러보는 강행군이었다. 그러나 출발 전 기대했던 것보다 큰 배움을 갖고 보람을 느꼈다. 타이완과 신안군은 천혜의 자연을 보유한 점이 많이 닮았다. 정부가 주도해 해상풍력의 성공을 이룬 타이완처럼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신안군이 국가 해상풍력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어업인, 지역주민, 지자체, 관련기관, 발전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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