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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에 최선"

다양한 정책 개발 보편적 복지 최우선
연구·기획 확장…조직 안정화에 노력
장기요양 종사자 인권보호 등 처우 개선
민·관·정 협력 체계로 추진 동력 확보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장

2023년 12월 03일(일) 18:13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장. /김태규 기자
최근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사회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높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설립된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오는 15일 취임 100일을 맞는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장을 만나 향후 기관 운영 방향과 포부를 들어봤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을 소개해 달라.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영역의 사회서비스 제공은 0.4% 미만으로 1%도 넘지 않는다. 시민 누구나 삶 속에서 사회서비스를 권리로 누리고, 생애 주기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자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됐다.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위·수탁운영 등 사회서비스 직접제공 뿐만 아니라 정책개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민간제공기관 역량강화 등 서비스 격차 해소 정책지원 등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통합원장으로의 소회는.

▲ 지난 7월 24일 공공기관 구조혁신의 일환으로 광주복지연구원과 통합돼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통합 사회서비스원장으로서 일차고객인 시민들이 더 좋은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내부 직원들이 일 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임기동안 광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파트너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통합으로 기존과 차별화된 부분과 기능이 있다면.

▲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의 통합으로 정책연구, 기획기능, 직접 서비스 기능까지 확대된 사회서비스 컨트롤타워 기관으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연구기능이 확장되면서 연구기반의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또 다양한 영역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제공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향후 기관 운영 방향은.

▲ 임기동안 다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사람과 현장중심 질 높은 정책, 질 좋은 서비스(이용자 만족도 향상), 질 좋은 일자리·복지증진,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좋은 파트너, 통합 조직의 안정화와 경영 효율화 등이 그것이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광주 시민 누구나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누리게 하는 복지 모형으로 귀결시키겠다.

우리 시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조례가 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를 완수하고 시의 복지철학과 복지정책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충실한 전도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본원의 역할이지 않을까 한다. 궁극적으로 ‘더 촘촘한 돌봄도시 광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도시’를 구현 하고자 한다.



-사회서비스원의 혁신방안은.

▲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조직체계 구축과 안정화를 위해 구조·서비스·경영 등 3대 혁신 분야를 선정해 경영효율화에 집중하고자 한다. 주요 혁신내용으로는 통합법인 조직체계·인사안 마련, 광주다움 사회서비스 고도화,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통한 예산절감이다.

경영효율화 방안으로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통해 새로운 조직체계를 마련해 복지분야의 사업영역을 재구조화하고, 직원들의 직급 및 보수체계 등을 일원화하는 통합 인사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정책 연구 성과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복지 정책연구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

광주시의 대표 복지정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중간지원기능을 강화해 대시민 사회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것이다.

경영 혁신을 위해서는 재무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처럼 신속한 조직 안정과 경영효율화로 내부의 기능과 역량을 높이고, 더 넓고 촘촘한 사회서비스를 실현하는데 구성원들과 매진해 나가겠다.



-구체적인 예산절감 방안은.

▲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및 광주시 예산(안)이 2~30% 조정돼 기관 운영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이에 위탁 수수료를 확보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협업 사업들을 모색 중에 있다.

유사·중복사업 정비도 진행할 방침이다. 서비스 박람회 개최 예산 등 주요 사업은 외부 기업유치 및 후원 발굴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 재정의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한다.



-최근, 장기요양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 현재 장기요양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광주시 장기요양 기관수 906개,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2만8,113명)이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열악한 상황이다. 복지 분야 권리옹호기관은 이용자 중심의 인권 및 권리옹호사업은 추진 중이나, 사회·인구구조의 다변화로 다 영역으로 확장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추정 5만여명)를 대상으로 한 권리옹호 체계는 미흡한 편이다.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또 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장기요양계획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를 목표로 담고 있어 센터 설치에 관한 지자체의 의무가 강화됐다. 우리 광주시도 2만8,113명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했고 그 운영을 지난 8일부터 사회서비스원이 맡고있다.

본원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및 권리옹호를 지원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유형별 옹호기관 및 지원기관(법률구조공단,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등)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ONE-STOP 청년 사회서비스 통합지원사업이 선정됐다.

▲위 사업은 지역 청년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기관들이 함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혁신적 시범모델을 개발,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만19세~39세 사이의 광주시 거주 청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 정보를 제공, 관련 기관에 연계를 하게 된다.

다른 청년 대상 사업과의 차별성은 청년 사회서비스의 부족한 수요를 분석해 신규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다양한 민간기관 시장진입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청년들의 욕구는 취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복잡 다양한 사회에서 여러가지가 있을것이다. 올해는 청년들의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서비스 수요조사 및 청년캠프를 계획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해달라.



-좋은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향후 민·관·정과의 협력방안은.

▲사회서비스원의 기초를 잘 설계해 사회서비스원이 광주 사회서비스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근간을 다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역 사회서비스 지원의 핵심 거버넌스 기능이 부재함에 따라 지역 내 민·관 유기적 협업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민·기업체·사회서비스제공기관·지자체 등의 협업으로 사회서비스 품질제고 및 고도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지난 2018년 3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광주시 복지협치 기본조례’와 연계해 내년 사회서비스 포럼(사회서비스 연구분과, 사회서비스 혁신분과)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복지의 더 나은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정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생각이다.



-시민에게 한 말씀.

▲ 시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광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들에게는 ‘좋은 사회서비스’, 지역사회에서는 ‘좋은 파트너’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광주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복지사회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사진=김태규·글=길용현 기자



약력

▲광주대학교 사획복지학 박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기획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노인의료돌봄지원사업 TF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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