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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새 소각장 “쉽지않네”…관건은 단연 ‘수용성’

1차 신청 6곳 모두 요건 미충족
주민 50%이상 동의 얻지 못해
시, 내년 1월까지 후보지 재공모
친환경 등 안전성 우려 불식 주목

2023년 11월 30일(목) 19:10
광주광역시 청사
입지 후보지 공모에 기대치를 뛰어넘은 6곳이 참여, 관심을 모은 광주 신규 소각장(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공모에 참여한 6곳 모두 주민 동의라는 기본 응모요건조차 채우지 못해 재공모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애초 우려됐던 수용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달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1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60일간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를 재공모한다.

동구 선교동, 서구 매월동, 남구 양과동, 북구 장등동, 광산구 연산동 등 지난 4월 1차공모에 신청한 후보지 6곳 모두 거주세대 동의서 미제출 등 응모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1곳은 아예 입지선정위 심사 안건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탈락된 후보지들은 부지 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주민등록상 세대주 50%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해야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재공모 대상은 당초와 같이 시설규모 1일 650톤, 부지면적 6만6,000㎡ 이상(자연녹지지역 기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이며,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서를 얻어 제출해야 하는 것도 동일하다.

광주시는 부지 재공모 이후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전략 환경 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말까지 입지를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새 소각시설은 3,240억원을 들여 오는 2029년 말 준공이 목표다. 시는 주민친화·친환경·지역명소화를 위해 소각시설을 모두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은 문화·체육·여가시설 등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내 선진 자원회수시설인 하남 유니온 파크, 아산 생활자원처리장, 경기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등을 기본모델로 삼았다.

2015년 가동을 시작한 하남 유니온 파크(1일 48톤)의 경우 환경기초시설 지하화로 상부 공원과 물놀이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게 특징이다. 또 굴뚝 상부를 활용한 전망대(유니온타워)를 설치해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고, 소각시설 이외에 하수처리·음식물자원화·재활용선별 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해 인근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아산 생활자원처리장(1일 200톤)은 인근에 공원·과학관·곤충원 등 복합편익 시설이 들어섰으며 소각장 발생 폐열을 활용한 마을 세탁기업 운영으로 수익 창출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이천, 광주, 하남, 여주, 양평 등 경기도 5개 시군 배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1일 300톤)은 수영장, 축구장을 갖춘 복합체육시설인 이천스포츠 센터를 설치해 주민들의 여가 생활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시설 외관은 이천 특산물인 도자기와 이천 쌀 이미지를 형상화해 지역색까지 더했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필수시설인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공사비의 20% 범위(600~800억원)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시 반입수수료의 20%(매년10억원 이상 예상)가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된다.

또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광주시의 특별지원금 500억원(주민숙원사업 300억원, 입지자치구 교부세 200억원)이 더해진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 설치의 가장 큰 관건인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와 타 지역 선진시설 견학도 추진할 계획이다”며 “타 지역 사례 등을 통해 시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설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입지 선정 절차 추진과 함께 시설 유치 지역에는 파격적인 지원이 주어지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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