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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홍준표 “달빛철도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서 여야·국회 전달
‘고속화 일반철도’ 방안 제시
협치 상징 강조…복선화 고수

2023년 11월 28일(화) 18:48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광주시 제공
광주시와 대구시가 두 지역을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광주시와 대구시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전날 특별법 연내 통과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공동명의로 작성된 건의서는 헌정사상 가장 많은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이자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법안으로 규정했다.

그간 제기된 과도한 재정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속철도를 고수하지 않고 그에 준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고속화 일반철도로 건설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선로 운영의 효율성과 열차 안전성을 위해 복선화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일반·복선)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당초안보다 사업예산이 2조6,000억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특별법 제정에 걸림돌이 되던 국가 재정부담 우려가 크게 해소된다.

운행 시간은 고속철도와 큰 차이가 없어 비용 대비 효과가 크고, 2038 하계 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할 경우 수요 증가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광주시는 설명했다.

강 시장은 “달빛철도는 1999년부터 논의된 동서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26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공동발의한 만큼 매우 절실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총선 전 표퓰리즘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강 시장은 “총선이 다가오면 민심이 최대치로 증폭되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정책은 민심이 반영된 절실하고 옳은 정책”이라며 “철도망 백년대계 구축을 위한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께서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고속철도라는 명분은 과감히 버리고 영호남 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의 대업을 완수하는 특별법 연내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261명 국회의원 공동발의에서 보여준 여야 협치의 정신을 특별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주길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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