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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달빛철도, 단선 아닌 복선 관철해야
2023년 11월 27일(월) 19:39
<사설>달빛철도, 단선 아닌 복선 관철해야





달빛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수도권 언론을 중심으로 경제성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해당 지역인 광주와 대구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철도를 고집하지 않고 일반철도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다. 두 광역단체는 총길이 198.8㎞ 구간에 10개 정차역으로 고속철도가 속도를 충분히 낼 수 없다는데 동의했다. 광주~대구 시속 350㎞의 고속철도 운행 시간은 83.55분, 시속 250㎞의 일반철도는 86.34분으로 2분여 차이밖에 나지 않아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 이럴 경우 사업비(복선기준)는 11조2,999억원(고속)에서 8조7,110억원(일반)으로 3조원 가까이 줄어든다.

그러나 두 광역단체는 달빛철도가 단선으로 건설되면 위험성이 크고 효율성이 떨어져 복선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단선·일반철도로 반영됐으며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복선·고속철도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광주와 대구는 효용성 등을 고려해 고속철도는 집착하지는 않지만, 복선 건설은 관철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 복선이 타당하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예산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두 광역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연결해 1시간대 생활권, 초광역 남부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동서화합, 두 도시의 2038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다.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는 것을 놓고 기재부와 서울 언론 등에선 거부하거나 총선 포퓰리즘이란 평가를 내리고 있다. 경제성으로 철도 건설을 좌우한다면 수도권 이외 지역은 달빛철도 같은 교통수단을 구축할 수 없게 된다.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때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동서 교류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니 만큼 대국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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