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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 합의를”

교육회의 ‘정상적 예산안 편성’ 촉구

2023년 11월 20일(월) 19:36
아이클릭아트
전남교육회의는 20일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 조정 갈등을 멈추고 정상적인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전남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식품비 인상액와 분담률 조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 심의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내년 학교 급식 예산은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올해 무상급식 식품비는 전남도에서 717억(67%), 도교육청에서 351억(33%)을 분담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식품비 단가는 3,711원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13위에 머물러 있다”며 “학생들의 안정적 급식을 보장하는 것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공동 과제이자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내년 식품비 단가를 400원 인상하고 부담률을 60대 40으로 조정한 반면, 전남도는 식품비를 200원 인상하고 분담률을 50대 50으로 조정해 올해 예산 대비 지자체 예산이 149억원 감축된 무상급식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도교육청 예산대로라면 지자체 세입 결손액이 157억원 발생하게 되고, 전남도 분담률이 적용되면 교육청 예산이 98억원 부족하게 수립돼 아이들 급식 식품비 단가가 감액될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에 합의하고 정상적인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도교육청이 제시한 대로 식품비 400원 인상을 한다 해도 전국 지자체의 8위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며 “부끄러운 수준의 전남 급식의 현주소를 끌어올려 아이들에게 양질을 급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과감하게 식품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 밥 한 끼 공짜로 먹이자’는 정책이 아니다”며 “도교육청은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최소화하고 무상급식 예산부터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루속히 합의된 정상적인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교육회의는 지난해 1월에 결성돼 현재 22개 시군지역교육회의와 350여개 시민사회단체, 1,100여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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