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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광주 ‘공익 3대 수당’ 연내 도입 물거품

가사, 예산부담·대상자 이견 여전
참여, 내년 시범운영 2025년 선회
농민, 광역시 첫 60만원 실현 ‘성과’

2023년 11월 20일(월) 19:08
광주광역시 청사
강기정 광주시장이 민선 8기 대표 공약으로 치켜든 ‘공익가치 3대 수당’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첫 지급을 시작한 농민수당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돼 안착하고 있지만, 참여수당과 가사수당은 재정난과 대상자 선정 등 준비 과정부터 난관에 부딪혀 연내 도입이 물거품 됐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농민공익수당은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하기 위해 특광역시 최초로 신설했다.

지역농가의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농민공익수당의 올해 첫 지급 대상자는 총 6,905가구에 41억4,300만원이다.

수당은 농가(농업경영체)당 연간 60만원으로 농민공익수당 선불카드(30만원권 2매)로 지난 9월 첫 지급됐다.

농민공익수당은 최근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에도 9,000가구 50억원이 증액 반영되면서 제도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3대 공익 수당 중 하나인 가사 수당의 경우 공론화와 타당성 조사가 이뤄졌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가사수당은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와 세탁, 음식준비 등 일반적인 가사노동에 대해 지자체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지난 7월 광주형 가사수당 제도 도입 타당성 및 추진방안 연구 결과를 내놨다.

지원 대상은 관내 40~5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자녀(9세~24세) 또는 부모(65세 이상)와 동거하는 4인 이상 가구의 가사 수행자다.

지원 규모는 1만8,400명으로 추산됐으며 세대별 1인 30만원(지역사랑상품권)지급시 총 55억2,000만원의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공감대 부족·지급 대상 불투명 등을 놓고 의견이 여전하고, 역대급 재정난 속에 재원 확보 방안 마련도 발목을 잡았다.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시의회는 가사노동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시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조례 상정 보류를 요청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무엇보다 가사 수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제도 정비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기준이 까다롭고 전국적으로 전례가 없어 난관이 예상된다.

내년 시범 사업 예정인 시민참여수당도 본격 추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디지털플랫폼 공모에 선정된 시는 내년도 플랫폼 구축비 1억7,5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시는 플랫폼 운영을 통해 시민 참여율, 프로세스 점검을 진행하고 시민단체 간담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2025년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참여수당은 공익활동 참여시간에 따라 시간 당 1만1,930원씩 최대 5개월 이내로 매월 최고 95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기획단 운영, 도입 자문회의 등 공론화 과정에서 지급 대상을 일부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하기 보다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지급액을 연간 1인당 10만원 한도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동구2)은 “각종 수당의 경우 복지 정책 특성상 한번 도입하게 되면 효율이 떨어져도 계속 추진할 수 밖에 없어 초기 단계에서 면밀한 정책적 검토가 필수적이다”며 “대상자 선별과 더불어 시와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수당제도 수혜층을 분석하고 각계 각층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익가치 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사회적 협의가 우선 이뤄져야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며 “세수 부족, 경기침체 등으로 지자체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제도 시행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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