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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광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길용현 정치부 차장

2023년 11월 20일(월) 18:11
광주시의 공공의료 전반이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공공의료체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기대했던 광주의료원은 정부의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고, 치매·요약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시립 제1·제2 요양, 정신병원은 노사갈등과 만성 운영 적자에 시달리며 위탁 운영자 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메르스 사태 이후 설립이 확정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5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다.

총사업비 1,970억원을 투입해 상무지구 일원에 필수 의료 중심 20개 과목을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계획된 광주의료원 설립 사업은 최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타당성 재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제성, 정책성, 낙후도 등을 반영한 종합평가에서 0.457점을 받아 통과 기준 0.5점에 못미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2021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됐던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인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설계 등 업무처리에만 28개월가량이 소요됐다.

사업 지연으로 당초 446억원이었던 총 사업비는 78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개원 시기도 2026년 12월로 늦춰졌다.

광주시립요양병원들은 위탁 운영자를 찾지 못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

시립 제2요양병원은 수탁자인 전남대병원이 적자누적 등 경영난을 이유로 재계약을 포기했고, 올해 세 차례 새 수탁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대상자를 찾지 못했다.

시립 제1요양병원과 시립정신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빛고을 의료재단은 최근 조건부 운영 포기 의사를 밝혔다.

공공의료는 민간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 의료 인프라로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공공의료 분야의 격차 해소는 물론이고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광주시는 공공 의료인프라 확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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