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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절도범 호송 중 도주…관리부실 ‘도마’

경찰서 앞서 경찰 폭행 후 달아나
3시간만에 대학 기숙사서 검거
광주 피의자 도주 올해만 3번째
"인권친화적 체포 장구 보급을"

2023년 11월 19일(일) 18:55
동부경찰서
광주에서 체포된 피의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광주에서 또다시 체포된 피의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피의자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9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5분께 절도 혐의로 체포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 A씨(19)가 경찰서로 압송되던 중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의 한 생활용품점에서 USB 등 2만8,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순찰차에 태워 동부경찰서로 호송했는데, A씨는 차에서 내린 직후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고 달아났다.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갑을 채우지 않은 조치가 도주의 빌미를 제공했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하기 위해 다시 절도 현장을 찾아가 폐쇄회로(CC)TV와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경찰청과 동부경찰서 등 총 97명의 경력이 동원됐다.

A씨는 3시간15분 만인 오후 9시 20분께 광주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검거됐다. 그는 지난 9월 해당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에서는 지난 6월과 9월에도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가 도주하는 등 올해만 세 차례 도주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월에는 광산구 월곡지구대 회의실에서 불법 도박 혐의로 체포된 베트남 국적 외국인 10명이 집단 도주극을 벌였다.

지구대 회의실에서 조사를 기다리던 이들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0㎝ 남짓 벌어지는 창문으로 빠져나갔다. 이들 중 3명은 거주지 등에서 체포됐으며, 7명은 자수했다.

당시에도 경찰은 체포와 연행 과정에서 이들이 별다른 저항 없이 통제에 잘 따른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 또한 도주 방지를 위한 창살이 설치되지 않은 회의실에 별도의 감시 인력 없이 대기하도록 했다.

이어 3개월 만인 지난 9월에도 북구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남성이 인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던 중 달아났다가 2시간 만에 붙잡혔다.

20대 남성 B씨는 동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전화 통화를 하겠다’고 말한 후 주택가 담을 넘어 달아났다.

경찰이 B씨를 붙잡은 현장에서 마약 투약 도구 등이 발견하고도 체포 대신 임의동행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었다.

이처럼 체포하고도 놓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의자에 대한 관리와 감시 소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의자의 죄질,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선 경찰관이 수갑 등 체포장구 사용을 판단한다”며 “수갑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경우 피의자가 도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전제돼야 하는데 과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판단 기준이 모호할뿐 아니라 피의자 인권침해와 과잉·강제 수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현실이다”며 “실리콘 수갑 등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체포장구를 보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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