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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실마리 VS 갈등 산물 전락” 분기점

광주시, 전남도 제안 3자대화 수용
무안 관건…“적극 참여해야” 비등
내달 함평 여론조사 여부 ‘분수령’
김 지사, 내일 ‘도민과 대화’ 주목

2023년 11월 19일(일) 17:47
광주 군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한 논의의 실마리를 찾을지, 아니면 지역사회 갈등의 뇌관이자 정치력 부재의 산물로 남을지 중대 분기점을 맞고 있다.

‘말꼬리 잡기’식 감정적 대응으로 맞서던 광주시와 전남도가 다시 협의 테이블을 차리기로 한 점은 긍정적 해석을 낳고 있지만, 함평군의 찬반 여론조사 실현 여부, 무안군의 무조건적인 반대 등 넘어야 할 변수들도 여전하다.

19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17일 전남도가 제안한 ‘광주시·전남도·무안군 간 군공항 이전 3자 대화’를 수용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5일 ‘광주시·전남도·무안군·함평군 간 4자 대화’를 제안했다.

이에 전남도는 곧장 입장문을 내고 “누가 보아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함평군에 연연하는 것은 시간만 허비하며 소모적 갈등을 일으킬 뿐”이라며 함평군을 제외한 3자 대화를 역제안했다.

전남도는 그러면서 “무안공항 활성화와 획기적 지역발전, 광주·전남 시도민의 편의를 위해 민간·군공항이 조속히 무안공항으로 동시 통합 이전해야 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3자 대화를 수용한 광주시는 이에 더해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도가 책임지고 이달 내 논의의 테이블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시의 이 같은 의사표시에 전남도는 내부 의견과 일정을 조율중에 있고, 일각에서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김영록 지사와 함평 주민들간 ‘도민과의 대화’에서 진일보한 입장 발표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큰 기대를 모았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좀처럼 활로를 뚫지 못했던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일단 핵심 당사자들인 광주시, 전남도가 다시 머리를 맞대기로 하면서 파국은 면한 모양새다.

관건은 또다른 대화 주체인 무안군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다.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으로의 군공항 이전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군 행정조직에 ‘군공항대응팀’, ‘군공항대응홍보TF’까지 운영할 만큼 반대가 극심하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무안군의 대화 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공항 이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무안군민 설득을 위한 노력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시 역시 “무안군민을 설득하기 위해 함평에서 진행했던 것과 동일한 주민설명회·공청회·광고 등을 추진할 준비도 돼 있다”며 전남도의 책임과 노력을 당부했다.

다음 달로 예정된 함평군민 여론조사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함평군은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최초의 태도와 달리 전남도가 2040년까지 1조7,000억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이후 소극적 입장으로 전환했다.

함평군이 애초 계획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다수 찬성 의견이 나와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면 국방부와 광주시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될 수도 있다.

반대 의견이 많거나 여론조사 자체가 무산될 경우 검토 대상 지역으로 무안만 남게 된다.

애초 지난 2018년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군 작전성 검토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무안, 함평, 해남, 고흥 등 4곳이었다.

이후 지난해 이들 4개 군을 대상으로 경제성 검토를 위한 비용 추계 분석이 이뤄져 후보군이 압축됐다.

현 부지 개발비로 이전 비용을 감당하는 기부 대 양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지역별 여건을 조사한 결과, 무안과 함평 두 곳만 요건을 충족했다. 해남, 고흥은 토지 보상비 등 투입 비용이 너무 많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함평군 군공항 이전 저지 범대위’의 반대 집회 등 여론전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범대위는 20일 오전 함평군청 앞에서 12월 여론조사 철회 촉구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공항 인프라를 갖춰 군공항 이전의 최우선 지역으로 꼽히고, 함평의 군민 여론조사가 무산될 경우 그나마 선택지도 사라지게 될 무안군이 주민 지원사업 등 실리를 챙기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공항 이전 문제가 특별법 통과 이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외려 원점으로 돌아간 형국이다”며 “시도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유불리를 내려놓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진정한 협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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