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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고액·상습 체납자 506명 명단 공개

1,000만원 이상 1년 경과 총 189억

2023년 11월 15일(수) 18:08
광주광역시 청사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506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시·도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

광주 공개자 대상자는 207명(법인 76명, 개인 131명)이며 체납액은 86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23명(법인 7명, 개인 16명)이며 체납액은 18억원이다.

법인 최고 체납업체는 광주 광산구의 제조업체로 부동산 취득세 2억100만원을 미납했다.

개인 최고 체납은 예술·스포츠 업체를 폐업한 광산구 거주자로 12억3,000만원의 종합소득세 지방세분을 체납했다.

전남도 공개 대상자는 298명으로 이중 개인은 164명, 체납액은 49억원이다. 법인은 134곳, 체납액은 54억원이다.

법인 최고 체납업체는 광양시 소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재산세 2억3,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A씨로 취득세 등 약 2억원을 체납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시도는 앞서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연말까지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출국금지·관세청 수입품 압류·신용불량 등록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하는 등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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