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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야 정치복원·민생은 언제
2023년 09월 26일(화) 21:05
<사설>여야 정치복원·민생은 언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극심한 내홍에 빠져 있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에 이어 비이재명계인 송갑석 최고위원이 책임을 느낀다며 사퇴하는 등 당 지도부의 쇄신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정국 또는 정쟁 상대인 여권은 추석 민심을 의식한 듯 그간의 대결모드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인다. 현재 우리 정치는 실종됐다, 식물국회로 변했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이 같은 대결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해소되기는커녕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이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진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뒤 의회 기능은 마비됐다. 25일 예정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무제한 미뤄져 사법부 수장 공백이 현실화했다. 민주당이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지만 곧바로 여야 협상 속개로 연결될 것 같지 않다.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음에도 시계 제로의 정국 상황으로 기약이 없다. 중대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과 미등록 영아 문제를 해결할 보호출산특별법이 있고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과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도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 강 대 강 충돌은 추석 연휴를 지나 완화할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 여당의 몫이고 정부의 잘못된 점을 견제하는 역할이 야당의 역할이지만 지금처럼 힘과 힘이 부딪치며 충돌하고 정국 파행을 거듭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히 대내외 잇단 악재로 경제 적신호가 켜진 상태가 아닌가. 미국의 통화 긴축 장기화 예고로 국내 가계 부채 증가 등 금융 부실이 우려되고 있으며 유가 급등은 물가 불안을 자극해 서민 고통이 커진다. 정치권은 물밑에서라도 대화 국면을 조성하고 민생을 살피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지만 이런 정치력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답답하기 그지없다.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시작하는, 민생 정치를 복원하는 날이 언제 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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