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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방직공장터 개발협상 시민 이익 최우선”
2023년 09월 21일(목) 19:07
광주 방직공장터/연합뉴스
광주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21일 성명을 내고 “전일·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민간개발 사업자의 4,186세대 아파트 계획이 포함됐다”며 “광주시가 사전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3대 전제 조건을 지키지 않고 민간개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특혜 행정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광주시와 민간개발사업자는 사전협상 과정에서 ‘아파트 및 주거 위주의 개발 지양’ 등 3대 전제 조건에 동의했다”며 “그러나 광주시는 당초 민간개발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보다 개발 면적을 늘리고 공공면적을 감소시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특혜를 베풀며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사전 협상 과정에서 복합쇼핑몰과 호텔 사업 계획이 분리되면서 추후 민간사업자가 공공개발을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먹튀’ 위험성이 생겼다”며 “만약 복합쇼핑몰만 들어서고 호텔은 뒷전으로 밀리다가 주거시설로 개발 계획이 변경된다면 최악의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복합쇼핑몰과 호텔 부지를 결합해 동일한 사업자가 동시에 준공하도록 명시하는 등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시 공간의 공공성 증진과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최대의 공공기여액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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