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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 저항’ 민주인사들 정신적 손배 승소
2023년 06월 08일(목) 18:45
1970년대 유신헌법에 맞서 저항운동을 벌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했던 민주인사들에 대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고 김남주 시인 유족 9명, 당시 전남대생이었던 이강·김정길·김용래·이평의·윤덕연씨, 이들의 가족 등 총 4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1970년대 반유신 투쟁 지하신문인 ‘함성’·‘고발’과 관련된 인사들이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증거를 조작해 위법한 재판을 받게 해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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