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은 차세대 미래 산업인 AI기반의 에어가전 관련한 신기술·신제품 실증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광주이노비즈센터 내 실증구역을 공동으로 조성하고 7일 개소 행사를 가졌다.

광주이노비즈센터 내 설치한 실증장치는 기존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의 탄소 저감효과와 공기 정화기능을 대체 가능한 ‘미세조류 기반의 실외 대용량 공기정화장치’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주)에스아이솔루션에서 공동 연구개발 중에 있다.

해당 실증제품은 국내 사계절 환경에 최적화된 담수용 미세조류의 광(光)생물반응기술과 미세조류 생장을 위한 마이크로 방오필름 등의 신기술들이 적용된 실외 전용 대용량 공기정화장치로서 대기 오염도가 높은 도로 환경이나 공중 밀집도가 높은 실외 공중시설에서 동작 가능하도록 개발되됐다. 장치 1대당 30년생 낙엽송 280그루의 공기정화 효과(탄소저감 및 산소발생) 구현이 가능하다.

그간 해당 제품을 실제 환경(도로변)에서 직접 가동해 장치 안전성 검증과 운영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드 테스트를 추진하고자 했지만 법령·지침 등의 규제 등으로 실증을 추진할 수 없었다.

이에 특구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해 해당 장치가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규제 저촉 없이 자유롭게 실증 가능하도록 규제특례를 지정·지원했다.

공동연구기관은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규제부처(행정안전부)에 해당 제품의 실증을 승인받은 후, 실증장소 확보를 위해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지역 관공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장소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고 및 민원발생 가능성과 관리부담 가중 등의 사유로 매번 거절받자 실증특례 지정기관이 기존 법령·지침 등의 규제 이외에도 행정 실무선에 나타난 가려진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실증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와 특구재단이 손을 맞잡고 나섰다.

우선, 광주시와 북구청은 관할 행정구역 내 실증 장치의 설치를 승인했으며, 추가 발생하는 행정절차 사항들도 간소화 지원키로 확약했다.

특구재단의 경우 공동연구기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실제 실증장소 지원을 위해 현재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가 관리·운영 중에 있는 광주이노비즈센터 내 실증구역을 무상 제공했다.

광주이노비즈센터 내 실증구역 개소를 시작으로,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총 5개소 (버스정류장, 학교 및 노인복지타운 인접 도로 등)의 실증구역을 추가 설치 및 운영하기로 해 대기 오염물질에 취약한 아동 및 학생, 노인들의 호흡기 건강을 지기키 위한 ‘공기안전 울타리’ 조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에스아이솔루션의 박인선 대표는 “신제품의 판매를 위해 제품의 사전 실증 데이터를 요구하는 곳이 많았는데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특구재단과 지자체의 도움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 향후 사업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병삼 이사장은 “혁신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 중앙정부-지자체-특구재단이 다함께 노력해 규제혁신과 지역 미래산업 육성은 물론, 광주시민들의 호흡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사례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특구재단은 광역·기초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기존규제로 인해 실증하지 못한 우수 신기술과 신제품이 연구개발특구 내에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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