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 불균형 해소의 양축으로 치켜든 광주의료원과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이 추진 동력을 잃고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와 의료공백을 덜기 위해 공공병원인 광주의료원 건립을 추진중이다. 국비 718억원등 2,195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2만5,000㎥에 350개 병상의 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2021년말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재 타당성 분석을 진행중이다. 광주의료원이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선 경제성 기준인 ‘비용 대비 편익’(B/C)이 1을 넘어야 하지만, 공공의료원의 특성상 기준을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광주보다 먼저 예타를 받은 비슷한 처지의 울산이 최근 B/C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면서 설립 좌초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고, 광주시는 병상을 300개로 축소한 변경안을 제출하는 등 경제성 확보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서남권 원자력의학원도 지지부진하다. 광주시는 이달 중 전남도와 1억8,000만원을 들여 설립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앞서 부산 기장에서 개원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의 누적 적자 등으로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공공의료 인프라 부재는 지역민들의 의료서비스 악화를 부채질해 광주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중증도 보정사망비 등 각종 의료지표는 수도권에 비해 매우 높다. 인구 1,000명당 응급실 이용자수도 321.1명으로 광역시 중 가장 높다.

광주권역의 낙후된 공공 의료체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암 치료·진단 등 상급 의료기관이 수도권과 경남권에 편중돼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한 지역민들의 고충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도 누구나 다 하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경제성에 앞서 지역간 의료격차와 불균형을 바로잡는다는 관점에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