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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의원 “사회적 약자부터 돌보는 의정활동 하겠다”
2023년 06월 05일(월) 11:25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
박미정 의원 “사회적 약자부터 돌보는 의정활동 하겠다”

◇ 초선에도 조례 발의건수 전국 2위

박미정 의원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진정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정치생태계 또한 깨끗이 바꿔보자는 결심으로 입문했다. ‘시민을 섬기는 정치’를 의정 목표로 둔 그는 웬만한 의원 여럿의 몫을 홀로 거뜬히 해낸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총 46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이 근거다. 경실련이 지방선거 독려를 위해 지난해 발표한 「광역의원 조례 발의 현황」에서 연평균 11.5건으로 전국 2위를 차지, 초선답지 않은 맹활약으로 주목받았다.
독보적 위치도 구축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중 9%가량이 임기 동안 연간 조례안 발의 건수가 평균 1건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과 달리 잰걸음으로 누수된 광주시 곳곳을 점검하고 다녔다.
박 의원은 “최선과 정성을 다한 결과지만, 원칙적이고 이상적인 길만 고집하다 보니 유연함이 부족했다”는 겸손한 자평도 잊지 않았다.
대부분 조례는 피선거권자인 아동과 청소년, 참정권 행사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 권리를 공고히 하는데 발의됐다.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아동의 놀 권리 보장 △ 근육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그것이다. 선거권이 없거나 직접적인 권리 행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거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 전국 최초 타이틀을 달고 타 시도가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이런 내력을 바탕으로 재선에 도전, 연임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1급 포상,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대상과 최우수상 연속 수상,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상,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우수의정 대상 등 수상도 연이었다.

◇ ‘광주 통합돌봄’ 지방정부 공적 책임 최초 마련

‘광주다움 통합돌봄’에도 박 의원의 역량이 크게 발휘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복지 1호 공약이 잘 구현되도록 ‘통합돌봄 지원조례’를 발의, 지방정부의 공적 책임 아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틀부터 다졌다. 이후 지난 6개월간 민·관·정·학 등 각계각층과 토론회를 거쳐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도록 도왔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대상자 제한이 있는 기존 복지 서비스 외 시민 전체가 대상인 새로운 복지 시스템이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경우 1인당 연간 150만 원 한도(위기 상황 시 300만 원) 내로 제공한다. 광주시민이라면 필요에 따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전액 시·구비 지원이다.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을 위해 절반 이상의 시민들을 대상자로 설정해 의미가 남다르다.
박 의원은 “돌봄은 신속하고 시기적절하게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 돌봄이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복지사회로 가는 첫걸음일 것이다.

◇ 가사근로자와 가사노동자

광주시 현안 중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가사 수당’이다. 강 시장의 ‘3대 공익가치 수당’ 가운데 하나다. 도입을 위해 광주시가 용역과제 심의를 올렸지만 타당성 조사에서 부결됐다. 공감대가 부족하고 지급 대상이 불투명하다는 게 이유다.
박 의원 역시 ‘가사 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토대로 명칭부터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가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사 수당’이라면 지난 2015년 제정된 ‘가사 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의 실태조사부터 우선해야 한다.
박 의원은 “해당 논의가 시작된 만큼 명칭부터 공고히 해야 하고, 사회적 공론화로 시민과 의회 그리고 행정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 광주다운 협력과 통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와 지역이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 즉 돌봄이 있다. 익숙함은 오랜 시간 동안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뺏거나 배제한다. 누군가의 노동이 무급으로 묵인되는 것은 △기혼 여성 일자리 질적 악화(경력 단절) △여성 노동자 초단시간 제화 △구성원 수 대비 불평등한 근로 △무급과 유급 노동의 병행 △범죄 사각지대 등의 각종 쟁점까지 유기적으로 묶여있다. 변화를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공감한 뒤 책임, 지속성을 전제로 한 뒤 뒤따라야 한다.
진퇴양난에 빠진 지금, 고착화된 사고방식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다시 한번 “시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든든함을 느끼고 신뢰를 회복했으면 한다”는 박미정 의원에게 기대를 걸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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