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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조직개편 ‘산으로 갈라’

6월 도의회 통과·7월인사 구상
상임위 상정않고 일정 불투명
본회의 표결 등 반대 목소리↑
‘250명’ 애초 계획안 주장도

2023년 06월 01일(목) 17:55
민선 8기 김영록 전남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동부지역본부 개편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어설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도는 기능과 조직이 대폭 확대된 동부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동부권 경쟁력 향상과 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한다는 구상이지만, 지역 쏠림현상 심화, 행정 비효율 등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개편안의 6월 도의회 통과 이후 7월 후속인사와 개청을 진행한다는 전남도의 방침과 달리 도의회 심의에서 표결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다 동부본부 확대 계획을 첫 수립한 2019년 원안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돼 조직개편 구상의 줄차질도 우려된다.

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부터 16일까지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을 심의한다.

최대 관심사는 전남도가 제출한 동부지역본부 직제·조직개편안 처리 여부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달 24일 동부지역본부를 4개 실국 320명 규모로 강화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후 도의회에 제출했다.

조직개편안은 동부지역본부와 도정 현안 업무의 조직·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관광인재체육국’은 ‘관광체육국’으로, ‘문화산림휴양국’은 ‘문화융성국’으로, ‘환경관리국’은 ‘환경산림국’으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당초 관광인재체육국으로 배치키로 했던 희망인재육성과는 자치행정국 산하로 조정했다.

명칭이 변경된 문화융성국은 e스포츠·웹툰·애니메이션·영상 콘텐츠·남도영화제 등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문화산업과’를 신설해 문화예술과, 문화자원과와 함께 3과 체제로 운영된다.

조직개편에 맞춰 행정안전부가 동부지역본부 본부장의 2급 직제도 승인, 2청사로서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관건은 6월 회기 안건 상정과 통과 여부로,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에는 조직개편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은 “개편안이 수정돼 15일 동안의 의회 의견 청취 기간이 남아 있다”며 “찬반 의견을 듣고 상정 여부를 신중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더라도 지역 간 균형발전 외면, 도청조직 운영의 비효율 등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서부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편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표결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만만치 않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조직개편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다음 회기인 7월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있고, 원 포인트 처리도 가능하다.

또 상임위 부결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 폐회를 기준으로 7일 이내 의장의 요구나 의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지난 2019년 9월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당시 전남도가 도의회에 보고한 애초 계획안을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시 기획행정위 심의에서 의원들은 사무실 면적 1만㎡인 동부권 통합청사 규모와 관련 “(근무 인원) 250명을 기준으로 공간을 확보했고, 250명 속에는 (경제에너지국 등) 잠재적 예비 인원까지 포함됐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당시 자치행정국장은 “근무하는 예상인원이 250명이며, 광주전남연구원을 용역을 통해 그 숫자가 나왔다”고 답했다.

도의회에서는 “전남도의 조직개편 취지를 최대한 감안하고, 더 이상의 갈등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애초 계획한 근무 인원만을 옮기면 된다. 나머지 공간들도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소통·휴식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애초 취지를 살리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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