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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오염수 피해 특별법 제정을”

전남도의회, 건의안 채택 촉구

2023년 06월 01일(목) 17:52
전남도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대책을 담을 특별법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일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대표 발의한‘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환경운동연합에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국민 85.4%가 오염수 방류 자체를 반대했고, 72%가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인다고 응답하는 등 우리 국민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인식은 싸늘하다”며 “이미 지난 2013년 발생한 원전 오염수 누출 때 수산물 소비 침체를 겪은 바 있고, 악몽같은 오염수 방류 소식은 이전 일시적인 방출과는 달리 수산업계에 지속 타격이 불 보듯하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거부감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수산 업계에 비해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는 무책임하기만 하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당장 방류 소식 그 자체만으로도 생업의 타격을 입게되는 어업인들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 설치, 피해대책 종합계획 수립·시행, 수산물 정부 비축 및 수매, 판매촉진 등의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농어업 재해에 방사능 오염 등 사회 재난도 별도로 규정해 피해 지원 및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이제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어버렸다”며 “하루빨리 특별법 제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생업에 위협을 느끼는 어업인들이 피해를 온전히 보전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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