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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무단 방치 폐농기계 관리 강화”
2023년 05월 29일(월) 18:14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촌에 무단으로 방치된 폐농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기준 국내에는 경운기, 트랙터 등 주요 농업기계 12종 총 192만792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농가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농기계는 1만4,272대에 달했다.

폐농기계는 농촌이나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돼 농기계에서 흘러나온 녹물과 폐유 등으로 인해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농촌의 미관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월 소유자가 농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등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폐농기계를 강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김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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