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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재기 발판 위한 개인회생
2023년 05월 21일(일) 16:58
<특별기고>재기 발판 위한 개인회생
강성두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


한국개발연구원이 전망하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5%로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경기둔화 국면인데, 우리나라 수출의 효자 상품인 반도체가 대외수요 약화로 부진한 것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살림이 이러한데 개인의 경제적인 부담은 불을 보듯 훤합니다.

이렇듯 경기가 어려워지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거나 사업 실패를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경제적인 파탄이나 어려움이 주는 고통이 적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 제도는 이러한 개인들이나 회사를 마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을 어려움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채무 크게 증가

우리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두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재출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자산보다 많다면 청산형 절차인 파산절차에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을 통하여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나 파산은 모든 자산을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재출발을 해야 하므로 많은 부담이 있어 쉽게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들은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탕감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8만 9965건이었는데, 올해는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어 역대 최대 규모의 회생 신청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절차는 모든 사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3년(최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회생 시에 채무자는 자신의 수입에서 법이 인정하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되는데 총변제액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산이 많지 않지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에게 더 유리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절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실패 딛고 재출발 기회 부여

하지만 모든 채무가 면제되지는 않고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조세채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등 일정한 채무 예외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이 제한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도 있으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면서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의 원금과 이자가 면책되고, 절차 진행에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사채나 사금융의 채무까지 모두 포함되며,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등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채권자의 개별적인 추심이 금지되기 때문에 빚 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고, 파산과 달리 채무가 주식투자나 코인투자와 같이 사행성 채무도 가능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변제계획안을 마련하고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는 등의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개인들은 이 또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자신의 소득에 맞는 현명한 소비를 하고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축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론 불가피하게 채무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고 이로 인하여 자칫 채무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좌절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방법을 찾아간다면 실패를 딛고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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