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지역 ‘의료 소외’ 돌파구 없는가





광주와 전남지역이 의료 분야에서도 심각한 차별과 소외를 받고 있음에도 이를 타개할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광주에는 공공의료원 건립, 전남에는 국립의과대 설립이 거의 지상과제처럼 떠올라 있다. 공공의료원의 경우 다음달 중으로 정부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1년 국회에서 광주의료원 설립에 대한 설계비 예산을 반영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예타 재조사를 실시했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전남 의과대의 경우 의과대 설립을 위한 의정협의체가 재가동 돼야 하지만 잠정 중단된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어 이런 지경에 놓여있다. 의협이 본격적인 투쟁 체제로 전환하면서 당분간 협의 재개동이 난망이어서 암울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의료원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광주와 울산에만 없고, 의과대는 전남에만 없다. 무슨 이런 의료정책이 있는지 탄식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와중에 공공의료원의 예타 재조사가 통과되더라도 수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 확보가 문제여서 건립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건립 예정 부지인 상무지구 일대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의과대 또한 전남에 들어서야 하는 것은 당위이지만 전남 동부와 서부지역 가운데 어디로 가야할지 지역 내부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은 지난 수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절절히 느껴왔다. 전남지역의 의과대 설립은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할 정도로 지역숙원 사업이다. 교육과 함께 의료 분야는 지역 발전의 거대한 축을 형성한다. 공공의료원과 의과대 설립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긴요하고 필수적인 사업들이다. 광주와 전남의 불행한 역사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각 지자체와 정치인, 지역민이 다시 한 번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