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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주 군공항 특별법 다음달 통과 기대
2023년 03월 27일(월) 16:41
<사설상>광주 군공항 특별법 다음달 통과 기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2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상정되지 못해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어렵게 됐다. 법사위는 특별법이 상임위 의결 이후 필수 숙려기간인 닷새가 지나지 않아 상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구·경북지역은 이르면 이번 달 특별법 통과를 자신했으나, 결국 다음달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동시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쌍둥이법인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다음달 4~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동시 통과가 유력하다. 그동안 광주와 대구는 두 지역 공항 특별법을 동시에 처리하는 데에 힘으로 모아왔으나 대구쪽 신공항 특별법이 먼저 상임위에서 통과하면서 대구·경북은 우선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내심 기대해왔던 게 사실이다. 그랬으면 동시 통과를 촉구해온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으로선 매우 옹색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여하튼 광주와 대구 신공항 특별법이 동시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다행이다. 두 지역 특별법에는 공항 이전 방식인‘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담겨있다. 물론 특별법이 통과하더라도 광주의 경우 전남지역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 기존 군 공항부지 활용 방안 등과 관련한 다양한 과제가 놓여 있다.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개발이 본격화하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와 대구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반드시 다음달 특별법 동시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 최대 현안사업이 중앙 정치권의 극한 대결로 더 이상 타격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주와 대구 지자체의 협력은 물론 여야 지도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꼭 특별법 통과를 이뤄내 지역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 동력 창출,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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