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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육아도우미 불기소…피해아동 부모 "구청 실수 때문"

증거 불충분…MRI 결과 포함
동구, 조사서 잘못 기록 시인
“검찰 판단 영향…재정 신청"

2023년 03월 22일(수) 18:26
광주의 한 자치구에 소속된 육아돌보미가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내려 지면서 구청이 조사서를 잘못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조사서 내용이 불기소 결정문에 적시돼 피해 아동의 부모는 잘못된 조사서가 검찰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7일 동구 위탁기관에 소속된 4년 경력의 육아돌보미 A씨(63·여)가 생후 8개월 여아를 돌보던 중 학대로 의심될 만한 행동을 보였다.

A씨는 아이를 거칠게 내동댕이치거나 굴렸다. 피해아동의 가정집에 파견된지 3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A씨의 이같은 행동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집에 설치한 홈캠(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이를 확인한 부모는 이튿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동구는 사건 이후 부모와 A씨 등 3명을 자체 조사해 각자의 진술을 듣고 아동학대 사례결정위를 거쳐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나이가 많은 남자 아이들을 돌보다가 어린 여아를 처음 돌보면서 남자 아이들을 다루듯 거칠게 행동했다”며 “MRI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는 이들의 진술을 종합한 조사서 등을 경찰에 전달, 경찰은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A씨는 그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부모 측은 항고했지만 지난 10일 기각 통보를 받았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검찰이 A씨를 불기소 처분한 배경에 동구가 잘못 작성한 아동학대 조사서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는 ‘피해 아동에 대한 MRI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실제 피해아동은 MRI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동구의 조사서에는 관련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시 관련자에 대한 처분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무혐의를 받은 A씨는 자진 퇴사했다. 동구는 사건 직후 A씨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통해 A씨가 1년 반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빠르면 올해 말부터 다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동구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아동 학대가 맞다고 판단했고 구청의 의견을 조사서와 함께 경찰에 전달했다”며 “‘병원에서 의사가 육안으로 확인했다’는 피해아동 부모의 진술과 ‘MRI 검사 결과 이상 없다더라’는 A씨의 진술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록됐다.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자진 퇴사했으며 1년 반동안 전국 어디에서도 근무할 수 없도록 행정 처분했다”며 “다만 무혐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추가 행정처분이나 기록은 남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동구가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광주고법에 재정을 신청키로 했다.

부모는 “아이가 너무 어린 탓에 MRI같은 정밀 검사를 받게 할 수 없었다. 의사를 통해 아이의 상태를 육안으로만 확인했을 뿐 정식 검사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다”며 “허위사실이 반영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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