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 사회가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가해국 기업에 배상 책임 면죄부를 준 피해국 대통령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포함한 광주시민사회단체·정당 40곳은 21일 오전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이익을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배상 책임 면죄부도 모자라 추후 일본 기업에 구상권까지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누가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얻기까지 피해자들은 30년 넘게 일본과 한국 법정을 다녔다”며 “윤석열 정권은 어렵게 쟁취한 역사적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고 규탄했다.

또한 “강제동원이 불법이라는 것은 일본 사법부도 인정하고 있다”며 “나고야고등재판소는 지난 2007년 5월 31일 피고 일본 국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한 행위가 ‘강제동원’이라며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한껏 몸을 낮춘 윤 대통령 면전에 대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표현을 강조하며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부인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한 채 일본으로부터 청구서만 잔뜩 받아왔다”며 “자숙해도 부족할 판에 연일 성과를 자화자찬하면서‘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와 같은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