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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딘 국비·열악한 콘텐츠…갈길 먼 문화수도

10년간 2,192억 계획 대비 22%
“문화전당 하나로 그치나” 우려
일몰까지 5년…특단 대책 시급

2023년 03월 19일(일) 18:49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올해 20년째를 맞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더딘 국비 지원과 취약한 문화산업기반 탓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가 주도 초대형 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특별법의 일몰제까지 남은 5년 동안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 전략과 특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9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아특법)의 효력은 당초 2004년부터 올해말까지 20년간이었으나 지난해 5년 연장되면서 효력은 2028년까지, 연도별 사업비가 모두 소진되는 프로젝트 유효 기간은 2031년까지 연장됐다.

일몰이 5년 늦춰지긴 했지만, ‘문화전당 하나 건립하고 마는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등 지역 문화산업의 현주소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지원만 보더라도 지난 10년 동안 국비 반영액은 2014년 84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328억원, 올해 402억원까지 모두 2,192억원으로, 당초 실시설계 예산(1조45억원)의 22%에 그치고 있다. 총사업비 5조2,912억원 가운데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문화전당 건립과 운영비는 1조8,893억원 중 81.9%가 투입돼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의 경우 계획된 국비 1조3,807억원 중 27.6%인 3,816억원만 반영됐다.

일몰 시한까지 연간 400억원, 최대 2,000억원이 반영된다하더라도 계획 대비 반영률은 42%로, 나머지 8,000억원은 계획만 덩그러니 남고 허수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화수도 성공의 키인 콘텐츠 산업의 현주소도 갈 길이 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년 기준 전국 콘텐츠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의 콘텐츠 사업체 비중은 2.9%로, 서울(32.5%), 부산(5.2%), 대구(4.6%), 인천(4.5%)에 뒤져 있고, 비슷한 규모의 대전(3.4%)에도 밀린다. 종사자 비중도 1.9%에 불과하다.

매출액 비중은 0.9%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증가했지만, 여전히 1%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광주의 지역내총생산(GRDP)가 전국 대비 2.2%인 점을 감안하면 부족함이 역력하다. 수도권 매출은 전체 90%에 육박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2019∼2021년) 간 사업체와 종사자수는 연평균 각각 2.5%와 7.2% 감소해 전국 최소 수준의 감소율을 보였다. 그나마 애니메이션과 게임, 첨단 실감콘텐츠 분야에서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위안거리다.

문화전당과 더불어 광주의 양대 ‘문화 먹거리’로 기대를 모아온 한국문화기술연구원(CT) 설립도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악재로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김평석 특별전문위원은 “당초 ‘문화발전소’로 큰 기대를 모았던 문화전당이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도 지역 내 역할은 미미하다는 게 중론”이라며 “일몰제까지 남은 5년간 정부를 강하게 추동할 수 있는 효과적 전략과 용두사미화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연구원도 지난해말 정책보고서를 통해 “광주 문화콘텐츠 산업의 자생적 성장토대 마련이 중요하다”며 ▲연차별 실시계획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반영 ▲문화기술 전담기구 CT연구원 설립 ▲문화콘텐츠 비제작영역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도권에 비해 인프라가 밀리지만 첨단실감콘텐츠와 게임, 애니 분야를 3대 축으로, 첨단영상제작센터(CGI)와 글로벌 플랫폼인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지역 내 AI 기반 등을 토대로 문화 광주의 위상을 세워나가는데 행정력을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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