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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 잘못 꿴 ‘광주 제2순환로’ 두고 두고 골치

시, 민선8기 긴축재정 사활 속
1구간 보전금만 1,165억 남아
공익처분 불발 후 논의도 끊겨
대책·돌파구 없이 발만 동동

2023년 02월 08일(수) 18:38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소태IC 전경. /광주시 제공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쓴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 구간 재정 보전금을 놓고 광주시가 속을 끓이고 있다.

민선 8기 부채 급등과 시정 현안 사업 추진 등 재정압박으로 긴축 재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한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제2순환도로가 두고 두고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운영권 회수를 위해 추진했던 공익 처분이 불발된 이후 관련 논의마저 끊기는 등 뾰족한 대책도 없어 발만 구르는 형국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민간사업자인 맥쿼리와 2001년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5.67km)을 30년간 관리·운영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관리·운영은 MRG(최소운영수익보장)방식으로, 통행료 수입이 예상 통행료 수입의 85%에 미달하면 차액을 시 재정으로 충당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1구간에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3,551억원의 재정보전금을 사업자 측에 지불했다.

당장 올해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에 투입될 재정보전금 249억원을 포함해 2028년까지 향후 6년간 1,165억원의 추가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다.

그나마 2016년 사업 재구조화 협상을 통해 당초 MRG 방식에서 MCC(최소비용보전) 방식으로 조건을 변경해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한 게 이 정도다.

2004년 맥쿼리측과 MRG 계약을 맺은 또 다른 구간인 3-1구간(효덕IC~풍암택지·3.53km)에는 올해 25억원을 포함해 2034년까지 71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4곳의 시행자와 MRG협약을 맺은 4구간(마륵동~신가동·4.56km)의 경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56억원이 투입됐으며 2034년까지 9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도한 예산 부담과 사업자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자 광주시는 지난 2021년 제2순환도로 민자 구간에 대한 공익 처분을 추진했다.

당시 법무부 산하 법무공단이 수행한 ‘제2순환도로 민자 구간 공익 처분 타당성 용역’에서는 운영권을 취소할 정도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다. 공익 처분을 통한 실시협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해지 지급금이 발생하며, 협약 취소·보상금 소송 진행 시 협약만료 시기(2028년)가 도래되는 등 실익이 없다고 법무공단은 판단했다.

이후 시는 재정 부담 경감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유료도로법에는 과도한 재정지원이나 고이율 후순위채 발행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법 기준이 모호한데다 강제성도 없어 수익률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공익 처분이 무산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사업 재구조화 협상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4구간은 2011년 이후, 3-1구간은 2021년 이후 MRG 미발생으로 통행료 미인상분과 감면료에 대한 재정보전금만 지급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1구간의 협약 기간이 6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보전금 절감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뿐 아니라 실익이 작아 조심스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재구조화 사업 시행 조건 변경 협상은 협약 당사자가 대응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남은 보전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고 설명했다. /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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