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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주목한다
2023년 02월 08일(수) 17:00
<사설상>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주목한다





광주 상생일자리재단이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통합되는 것으로 전해져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선 8기 광주시 공공기관 혁신이 어떻게 이뤄지고, 제대로 될지 초미의 관심이다. 단체장 취임 이후 전광석화처럼 단행한 대구시의 경우 18개 공공기관을 10개로 줄이면서 예산 절감,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 광주시는 늦어진 만큼 좀 더 완벽성을 기해 혁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강기정 시장은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시민 편익과 경영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대구시 관계자가 초청돼 특강까지 했다고 하니 기대감이 증폭된다. 광주시는 민선 8기 출범 당시 공공기관 혁신을 단행하기 위해 광주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시민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짜고 있다. 4월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혁신의 요체는 중복된 기능과 역할의 최소화, 이에 따른 경영 효율성 증대, 분산된 관리감독 체계 단일화 등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 같은 대의명분은 좋으나 실제 혁신안이 발표되고 적용되는 과정에서 통폐합 대상 기관, 이에 따른 조직 개편과 인력 이동, 임금 체계 조정 등으로 인한 적잖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앞선 대구시에서도 기관 간 합병으로 인한 인사, 조직 배분 등에서 큰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광주시의 산하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사·공단 4곳을 비롯해 출연기관 19곳, 출자기관 1곳 등 24곳을 포함해 재단·사단법인(9곳)까지 합하면 30곳이 넘는다. 최근 행정안전부 조사에서 최소 조직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9곳에 달했으며, 업무 중복기관이 여러 곳인 것으로 지적됐다. 반복하지만 경영 효율화는 물론 시민 편익을 높이고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기관 혁신은 발등의 불이다. 공공서비스의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할 것이며 부작용 대비책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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