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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검토를
2023년 02월 07일(화) 17:02
<사설상>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검토를



도시철도(지하철)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자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재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높여 해마다 타격을 입는 재정 상황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먼저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에 불을 댕기자 이윽고 서울시도 해당 연령기준을 높이는 개편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시 등 지자체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에 따른 국비 지원을 수차례 요청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전국 13개 지하철 운영 지자체는 철도망의 지속적인 확대와 노령 인구의 급증 등 인구구조 변화로 40년간 누적 손실을 입고 있다. 무임 손실로 인한 전국의 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는 약 24조원에 이르고 있고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2015년 요금 인상 이후 지속적으로 동결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대규모 적자를 감내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광주시의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연평균 손실액은 79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손실 규모의 22%에 해당한다. 5년 동안 수백억원의 적자를 광주시 예산으로 메우다보니 재정적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무임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시급함에도 정부 차원에서 보전을 못하고 있어 지자체 단위에서라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령층의 복지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로, 이들의 활동성을 보장해 좀 더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매우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재정 손실을 오랫동안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가입과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자는 방안이 맞물리면서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 광주시는 지하철 무임 손실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면 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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