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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도입 ‘정책지원관’…전문성·독립성 강화 의문

광주 5개 자치구의회, 순차 채용
올해 의원 정수 따라 2분의 1 선발
정당 등용문·개인 보좌 전락 우려
전문위원실 업무 혼선 빚을 수도

2023년 02월 06일(월) 19:15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정책지원관이 ‘지방의회 입법·정책 활동 지원’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 자치구의회는 작년부터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는 적격자를 찾지 못해 인력 확보에 애를 먹는 등 의정활동 전문성과 정책 역량 강화라는 당초 취지가 겉돌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5일 광주 5개 자치구의회 등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은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 각 상임위에 배치돼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의 지원, 의정자료 수집·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작년까지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채용이 가능했고, 올해는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임용할 수 있다.

이에 광주 5개 자치구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정책지원관 채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치구의회별로 살펴보면 동구의회(의원 7명) 3명, 서구의회(의원 13명) 6명, 남구의회(의원 11명) 5명, 북구의회(의원 20명) 10명, 광산구의회(의원 18명) 9명의 정책지원관을 각각 채용할 수 있다.

서구의회와 광산구의회는 지난해 정책지원관 도입 정수 관련 조례에 따라 각각 3명, 4명을 임용했다.

정책지원관은 7급 상당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기는 2년이다. 근무 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년까지 근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북구의회는 지난해 채용에 나섰지만 지원자 대비 적격자가 적어 5명 중 2명 채용에 그쳤고, 동구의회와 남구의회는 작년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작년 9월 회기에 정원 관련 조례가 늦게 반영됐고, 공고부터 채용까지 절차상 2~3개월이 소요된다”며 “지난해 정책지원관을 뽑고 다음해에 곧바로 채용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판단해 올해 3월 한 번에 5명을 뽑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구의회 관계자도 “올해 1월 공개채용을 거쳐 3명을 임용, 현재 신용 조회 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상임위별로 기획총무 1명, 사회도시 2명을 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 5개 자치구의회에서는 올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채용이 가능한 만큼 올 상반기 중으로 남은 정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정당에 소속된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워 정책지원관이 ‘개인 보좌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적지 않다.

정책지원관의 경우 자칫 정당 인사들의 등용문이 될 수 있는데다 채용절차에서 필기시험을 도입한 북구의회와 달리 타 자치구의회에서는 서류·면접 전형만 보고 있어 인력 채용이 비교적 수월한 상황이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정책지원관을 올해 모두 뽑는다 하더라도 지방의회 소속 전문위원실에서 이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업무 분장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정책지원관 도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운영 방식 등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정책지원관 직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의원 스스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지원인력이 보강돼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등 정책적 도움을 주는 효율적인 제도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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