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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물꼬 텄지만…졸속 추진은 안돼
2023년 02월 02일(목) 18:55
정부가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의 국가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교육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한다.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를 단계적으로 없애 두 기관을 통합하는 게 주 골자다. 정부는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곳을 선정해 예산을 선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와 구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해 2026년 이를 완성할 계획이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된다. 그러다 보니 시설 기준은 물론 교사 자격 기준과 학비 보육료 재원도 다르다. 유보통합은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교육·보육계 최대 난제로 꼽힌다.

교사 자격 기준 및 양성체계의 통합은 더‘뜨거운 감자’이다. 두 기관의 교사 양성체계와 자격, 처우, 입직경로 등이 다르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또는 아동복지학 등 관련 분야 전공자가 유아교육교직 과정 이수)해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이에 비해 어린이집 교사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것 외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일부 유치원 교사들은 유보통합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통합 과정에서 정부의 이해관계 조율이 정책 성공의 열쇠인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논의하고 면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선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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