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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통합, ‘공론화→경제→행정통합’으로

전남도, 연구용역 결과 공개
27개 상생 협력과제 추진

2023년 02월 02일(목) 18:51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은 시도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경제통합에 이은 행정통합으로 단계적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1년 3개월 간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수도권 집중화, 인구소멸 등에 대응하는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주·전남에 적합한 초광역 협력 방안을 찾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양 시도가 초광역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6년과 2001년 무산된 광주·전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관련 연구 사례는 없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연구 용역을 통해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 타 초광역협력 상황을 주시하며, 단계적인 통합 추진 방향을 도출했다.

먼저 1단계로 시도가 상생발전협약을 강화해 경제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실체화하고, 2단계로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 확충 중심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해 경제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종 3단계는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립적 경제권역 조성과 중·장기적 행정통합을 고려하는 방안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행정통합까지 이루기 위해선 중앙정부로부터 광역특별자치단체로서의 지위 특례와 조정교부금 특례를 포함한 재정 특례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전남도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시와 27개 상생발전 협력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광주·전남뿐 아니라 부·울·경, 제주까지 연대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협력권·경제권 구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시도 통합은 단순 통합이 목표가 아니라, 재정 권한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과 인센티브 보장이 전제조건”이라며 “초기부터 구속력이 강한 행정통합보다는 시도 간 상생협력이 용이한 사업부터 추진해 비용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편익은 키우는 내실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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