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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통합…학부모·교사 기대반 우려반

교사통합·시설 기준 등 난제
공개 토론회 등 의견수렴 선행
전교조 등 교원단체 반대 입장

2023년 01월 31일(화) 18:32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하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부모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유보통합’은 지난 30년 넘게 역대 정부가 추진했음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보통합이 이뤄져야 하지만 교사 통합, 관련 법 제·개정 등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보통합이 시행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해결 과제로는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 방안 마련, 이해관계자 간 이견 조율, 관련 법 제·개정 추진 등이 꼽힌다.

‘교사통합’을 두고 입장차는 첨예하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또는 아동복지학 등 관련 분야)을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임용시험을 치러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는 것 외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광주지역 한 국공립 유치원 관계자는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자격 요건이 다른데 어떻게 통합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교사 통합으로 우려되는 교육의 질 하향평준화는 결국 아이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고 유보통합을 반대했다.

급여, 시설 기준 등도 난제다. 월평균 급여는 통상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높다. 시설 기준도 다르다. 건물과 놀이터 면적에 대한 기본 시설기준은 물론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도 달라 어느 한쪽으로 기준을 통일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지역의 또 다른 국공립 유치원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이다”며 “영유아(0~2세)과 유아(3~5세)의 발달 격차와 연령 차이를 고려해 기관 운영할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보통합을 하는 것이 맞지만 정부에서 말한 2025년 시행은 불가능하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교사 양성, 부처 통일, 학제 개편 등 준비해서 학부모, 관계기관 등을 설득한 다음에 추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A씨(40·여)는 “교육 수요자인 아이들과 학부모의 입장은 듣지도 않고 유보통합을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케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보통합’ 추진안에 대해 교원단체는 유아를 중심으로 놓고 현장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 발표안에는 방과 후 돌봄 기능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 등 성인 중심의 논의가 포함됐다며 유아를 위한 논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유보통합의 일정, 방향, 내용을 정부가 못 박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든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논의하고 반드시 공감과 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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