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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추가예산 지원 중단해야”

시민단체, 공·사립 교육격차 우려

2023년 01월 31일(화) 18:31
광주 교육시민사회단체가 공립·사립 유치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추가 예산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선거 공약사항으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추진 및 교원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보더라도 필요한 정책이지만 현재 광주 상황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은 “사립유치원은 학부모의 자율 선택에 의해 취원하는 곳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확대보다는 유지하는 쪽이 바람직하고 공립 단설유치원 및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해당 공약사항에 대해 불승인을 결정했다.

시민모임은 “광주는 사립유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2022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꼴지를 기록했다”며 “2023년 유아모집이 안돼 공립병설유치원 13곳이 문을 닫는 등 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유아 1인당 월 35만원을 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비에 지원하고 있다”며 “만약 공약사항에 따라 교육청이 1인당 2만~4만원을 사립유치원에 추가 지원한다면 공·사립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열악한 공립유치원의 취원율 제고 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며 “사립 유치원에게만 교육과정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면 공립유치원은 경쟁력을 잃어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것이다”고 지적했다. /황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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