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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공청회 개최
2023년 01월 29일(일) 18:27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을)은 29일 “최근 공청회를 갖고 중대재해처벌 등에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열린 공청회는 서울과학기술대 정진우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상민 변호사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산업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양정화 과장,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남덕현 사무관, 경영자총연맹 임우택 본부장, 한국노총 김광일 본부장이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보완 입법 방향’을 주제로한 발제에서 “2022년 12월 기준 총 211건의 중대 산업재해 사건이 수사 대상이고 이중 11건이 기소 됐지만 법의 모호함으로 현장에 엄청난 혼란과 부담을 주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 보다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 입법을 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저 역시 연구원 보조로 입사해 30여년을 산업현장 근로자로 일하며 유명을 달리한 동료들이 있어 이 법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만큼 그 어떤 법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법의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방지법’으로 법명 변경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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