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새 호남 성장동력 ‘Y프로젝트’ 추진 전력”

공공의료원 설립과 의료공공성 강화로 건강권 보장
노후화된 산단 고도화·스마트화 필요‥제도적 지원 뒷받침
군공항 등 광주전남 유기적 연계성 고려해 상생발전 도모

=21대 국회 출범 이후 의정활동을 자평하고 이번 국회 후반기에 집중할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밝혀달라.

▲전반기와 후반기를 관통하는 의정 키워드는 단연 지역발전이다.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광주 AI도시 사업의 안정적 뒷받침부터 광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일궈가는 Y프로젝트의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는 코로나19 위기와 대선을 준비하는 기간 이었다. 전례없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 대응 문제에 참여했고,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노력했다. 또한 당 원내부대표,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집권여당의 추진력과 새정치 개혁을 바라는 지역 민심에 경청하며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대표공약과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에 기반한 광산의 변화, 군공항 이전, 광주송정역세권 개발, 무장애도시 광산 등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광산의 새로운 발전축을 세우는 과정에서 군공항 이전이 핵심이다. 1호 법안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를 다루면서 호남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도록 당내 논의를 비롯해 광주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호남의 관문인 광주송정역 증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누구나 차별과 배제없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공공의료원 설립과 의료공공성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들을 개정하고, 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와 당 공공의료TF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론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무장애도시 광산을 위해 이동약자를 위한 공간정보를 지도에 표기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혐오와 체념의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치를 펼치려 애쓰고 있다.

=상임위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옮겨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어떤 부분에 집중할 계획인지.

▲빛그린산단을 비롯해 진곡 산단, 평동산단, 하남산단, 소촌산단 등 광주의 80%에 해당하는 산단이 광주에 밀집해 있다. 미래 자동차산업과 에너지밸리, AI기반 첨단산업 등을 지원하는것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산단의 고도화, 스마트화를 이끌어 가야하는 과제가 있다. 지역의 성장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법·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청년이 떠나지 않는 지역이 되려면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거나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중기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창업기업 가운데 58%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광주와 전남, 전북은 3%에 불과하다. 광주에서도 유니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꽃피울 토양을 일궈가는 노력 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재를 위한 대비도 필요하다. 코로나19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힘쓰고자 후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희망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얻은 소득과 더불어 향후 준비중 이거나 내년 국감에서 목표한 것이 있다면 밝혀달라

▲윤석열 정부의 ‘지역발전’, ‘탄소중립’, ‘민생’ 등 3대 역주행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RE-100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 지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하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축소, 삭감하려는 정부를 질타했다. 특히, 광주와 전남, 전북은 호남 RE-300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주력하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호남권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감축, 폐지한다는 것은 탄소중립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제인 광주 복합쇼핑몰 추진과 관련해 지역 상권 생태계 붕괴를 막을 대책과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온전한 손실보상 실패 △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예산 삭감 등을 지적하며 윤 정부의 민생 역주행을 신랄하게 짚었다.

=입법활동 성과와 함께 대표할만한 법안을 소개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주력하고 있다. △공공의료원의 예타면제를 담은 ‘예타면제 3법’ △취약계층의 사회보장서비스 혜택을 확대 하는 통신비 등 요금감면 자동화법 △장애인·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간정보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5·18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법단체 설립법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됐다.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일명 ‘카카오 먹통사태 개인정보 피해구제법’을 발의했다. 정보통신망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의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법안을 마련했다.

=군공항 이전과 대형 쇼핑몰센터 유치 등 광주지역 현안에 대한 평소 생각을 듣고 싶다.

▲먼저 새로운 도시 문명을 설계하고 구상하는 그랜드 플랜(grand plan·대계획) 차원에서 Y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영산강과 황룡강이 Y자로 만나듯 광주와 전남이 만나고, 시민과 함께 지역의 담대한 미래를 실현해 가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군공항 이전부터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 빛그린산단 활성화, 복합쇼핑몰 신설 등을 개별 단위로 접근하기보다 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을 전제로 도시연합 차원에서 군공항 문제를 접근하고 서남권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Y프로젝트 추진을 전제해 복합쇼핑몰 유치도 지역의 관광 문화 인프라중 하나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물론 복합쇼핑몰 유치를 추진할때 지역 상권과의 상생과 협력이 우선 되어져야 할 것이다.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이 지역민들의 기대를 총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위기의 원인과 향후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지.

▲촛불혁명 이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해 버린 민주당에 분노하는 민심과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 집권세력에 대한 실망이 교차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복합쇼핑몰 이슈가 찬반논쟁이 뜨거웠는데, 보수정당의 이념 프레임 공격 논쟁을 차치하더라도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에서 그 이슈가 부각됐던 건 내 삶을 바꾸는 정치의 효능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이라고 본다.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성장 정책과 지역민의 삶을 위한 민생정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더불어 광주.전남 소외가 가속화 되고 있다. 향후 광주.전남을 비롯한 호남정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 한다면.

▲갈수록 윤정부의 무능에 분노하는 저항의 정치가 거세질 텐데 호남정치가 민심의 파고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방향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때도 전국 최초로 광주(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에서 박근혜 탄핵을 촉구했듯 뜨거운 분노와 냉철한 이성으로 진보정권의 역할을 모색하며 민심이 바라는 정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이용빈 의원이 추구하는 정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패권에만 몰두하는 낡은 정치의 답습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깨어있는 시민의 에너지를 끌어내는 시민주권 정치만이 새로운 정치를 열어갈 수 있다.

=기타 지역민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첫째도, 둘째도 단연 지역 발전이 우선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민생 대책 등을 챙기면서, RE-100과 탄소중립시대에 발맞춰 시민과 함께 호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Y프로젝트를 하나씩 풀어갈 계획이다. 광산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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