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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붕괴참사’ 책임자들 항소심서 혐의 부인
2022년 12월 01일(목) 18:29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1일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항소심에서는 실질적인 붕괴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피해가 매우 중대하고 원청인 HDC 현대산업개발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가 흡수량 등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과다한 살수 혐의에 대해 당일 살수량이 평소 대비 2~3배 많았던 것으로 입증됐고 성토체에 하중이 가해져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일부는 붕괴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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