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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종사자 폐암 발병률 일반인보다 38배 높다

■ 교육부 건강검진 자료 발표
광주·전남 24명 의심 진단
환기시설 개선 1곳도 없어
국립학교 예방책 마련 뒷전
“단기적인 방안도 세워야”

2022년 12월 01일(목) 18:29
학교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급식실 종사자 24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반인에 비해 폐암 발병률이 크게 높은 데다 지난해 산업재해 인정 이후 환기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가 완료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발암물질에 노출될 급식종사자들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공식집계한 급식종사자 저선량 폐 CT 검사 중간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 기준 학교 급식종사자 저선량 폐CT 검진 대상자 2만 1,393명 가운데 1만 8,545명(86.7%)의 검사를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부에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검진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질병성 산업재해로 처음으로 인정된 뒤 고용노동부는 급식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교육부에 권고하고, 환기설비 설치 및 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검사 결과, 학교 급식종사자 1만 8,545명 중 1.01%인 187명이 폐암이 의심되거나 매우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에 수록된 3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의 폐암 발생률과 급식종사자의 ‘폐암 의심’ 검진 비율을 비교하면 약 38배에 달했다.

아울러 검사자 10명 중 3명(4,706명·28.78%)은 양성·경계선 결절이 있거나 폐암이 의심되는 이상소견을 보였다.

지역별로 광주의 경우 검진 대상자 1,236명 중 519명이 검진을 받아 11명이 이상소견을 보였다.

이중 8명은 ‘폐암 의심’, 3명은 ‘매우 의심’ 진단을 받았다.

전남은 검진 대상 학교 급식 종사자 2,152명 중 1,492명이 검진을 받았고, ‘폐암 의심~매우의심’ 소견을 받은 이는 13명으로 집계됐다.

‘폐암 의심’과 ‘매우 의심’은 각각 9명, 4명이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관련 건겅검진 결과는 지난달에도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분석한 바 있다.

당시 분석에 따르면 검사자 8,301명 중 0.73%인 61명에게서 폐암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에는 검사 수가 더 늘고 의심 환자 비율도 증가했다.

이에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난해 2월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을 산재로 최초 인정받은 후부터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폐 CT 촬영을 포함한 폐암 건강검진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당국은 학교 급식실의 전체 검사 대상자 2만 1,393명 중 86.69%의 검사를 진행했으며, 내년 2월 28일까지 검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득구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를 해결할 책임을 갖는 교육당국은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실제 환기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가 완료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그나마 개선 계획이라도 수립한 곳 또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경남·충북·광주교육청으로 단 네 곳에 불과하다”며 “모범적 사례를 구축해야 할 교육부는 오히려 각 시도교육청의 추진 사례를 지켜보자며 국립학교에 대한 폐암 예방 대책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기설비 개선은 근본적인 대책이지만, 완료하기까지 3~5년 이상이 소요될 중장기적 방안이다”며 “그 기간 지속해서 발암물질에 노출될 급식종사자들을 위한 단기적인 방안도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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