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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연구원, 새로운 해법 필요할 때”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2022년 12월 01일(목) 18:02
때로는 반복된 질문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해답에 가까워지기도 한다. 최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 새로운 화두가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이하 광전연)에 대한 분리 논의이다. 그 시작은 약 한 달 전이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의회 시정질문 당시, 광주·전남 상생 차원에서 광전연을 함께 통합 운영해 왔는데 과연 방향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발언을 계기로 광전연 분리론이 언론에 공론화되며 확산됐다. 사실, 전남도의회도 비슷한 우려를 갖고 분리의 장단점에 대한 사전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다.



◇통합운영 분리 공론화 대두

화두가 되고 있는 광전연은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다.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한 뒤, 1995년 광주시가 출연하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 운영돼 오다 2007년 광주 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분리됐다. 이후 2015년, 민선 6기 광주·전남 18개 상생 발전 의제 가운데 연구원 통합이 상생 1호 사업으로 추진되며 지금의 광전연이 됐다. 현재 광전연의 소속 연구 인력은 70여 명으로 시도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 관련 조사와 연구를 다루고 있다.

광전연은 당초 초광역 지방시대에 발맞춰 광주·전남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서로의 이익 공유와 동반 성장을 도모해 나간다는 원대한 목표로 시작됐다. 광전연의 통합에 거는 기대는 컸다. 거시적 관점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과 경제 양 분야 모두를 아우르는 상생의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싱크 탱크 역할을 하며 새로운 아젠다 생성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했던 광전연은 하지만, 현재 만족보다는 아쉬움을 안겨주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두 시도를 아우르는 초광역 미래를 구상하는데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거시적으로 행정공동체, 경제공동체, 메가시티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함과 동시에 호남권에 국한된 현안문제를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하지만 뚜렷한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양 시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다. 광주군공항 이전,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운용, 나주SRF 가동 등 공동 현안에서 시도의 개별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양쪽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지도 못한다는 평을 듣는다. 출연금을 받아 운영하는 연구원이 시도의 눈치를 살피며 통합 운영의 취지를 살려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산업·문화·지리적 여건 등 생활 환경이 다른 양 시도가 광전연을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한 역효과가 부각되며 분리의 공론화가 대두되고 있다. 연구원을 아예 나눠 전남도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광주는 도시행정에, 각각 그 연구의 무게 중심을 두자는 주장은 이러한 흐름에서 나오게 됐다.

시도 개별 특성에 맞는 연구를 수행하게 되면 밀착 연구로 연구성과의 질과 속도가 향상될 것이고 책임과 효율성이 강화되니 훨씬 수준 높은 결과물들을 볼 수 있게 되리라는 예상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1991년 설립된 대구경북연구원을 대구정책연구원과 경북연구원으로 분리키로 한 최근의 합의도 현재 광전연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구용역 등 현명한 해답 기대

사실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분리부터 하고 보자는 것은 아니다. 전남도와 광주시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보자는 의미로 분리론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마침, 전남도에서 ‘전라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기에 도의회는 그 용역에 광전연 분리론을 담아줄 것을 주문했다. 전문가 심층 진단을 받아서 진행하겠다는 답을 받았고 그 결과물을 보고 차후 분리에 대한 논의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반복되는 분리와 통합의 과정이 피로감만 높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과도기가 있기 마련이다. 이 모든 논의의 과정 끝, 양 시·도민 모두의 경제적 상황과 삶의 질을 개선 시킬 수 있는 현명한 해답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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