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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장애인 권리보장 ‘무장애5법’ 대표발의
2022년 12월 01일(목) 18:01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일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무장애인지예산 5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무장애 5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국가재정을 평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편성하는 모든 예산 및 기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장애인지 예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 예산안을 적용시키고, 장애인차별을 개선하는 방향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서까지 작성해야 한다.

이 의원은 “현 정책들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수혜격차가 존재함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 여부·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장애분리통계가 없어 격차 해소가 어려웠다”며 “‘무장애5법’이 도입되면 장애분리통계 구축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예산을 평가·집행할 수 있어 예산정책 개선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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