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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검, 강진원 강진군수 직접 기소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판단

2022년 11월 30일(수) 18:52
광주지검 장흥지청이 무혐의 처분했던 강진원 강진군수에 대해 광주고검이 고발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강 군수는 지난 4월 25일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일행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네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강 군수의 동행인이 갑작스럽게 현금을 꺼냈고 사전에 기부행위를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그러나 고발인 항고로 재수사를 한 광주고검은 추가 증거 조사와 법리 검토 등을 거친 결과 A씨와 강 군수가 공범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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