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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안전조치 4년 새 2배…전담인력은 태부족

광주·전남 전담경찰 17명 배치
올해 1,652건…1명당 100건꼴
피해자 사건도 수사관이 도맡아
업무공백 가중…인원 충원 시급

2022년 11월 28일(월) 18:56
광주·전남에서 범죄 피해자들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담 인력이 부족하면서 업무에 대한 가중과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현장 인력 배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1월~10월) 광주·전남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는 1,652건이다.

연도별로는 ▲ 2019년 850건 ▲ 2020년 945건 ▲ 2021년 1,571건으로 4년 전에 비해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한 이들 중 스마트 워치를 지급받은 인원은 821명으로 절반 정도가 워치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한참 모자라다. 광주 시내 경찰서 5곳에 배치된 전담경찰관은 동부·남부 각 1명, 광산·서부·북부 각 2명으로 총 8명에 불과했다.

전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남 21곳 경찰서 중 목포서 2명과 순천·여수·나주·광양·고흥·무안·화순서 각 1명 등 총 9명이 배치됐지만, 이외 경찰서 13곳(영광·장성·담양·곡성·구례·함평·영암·장흥·보성·진도·해남·강진·완도)은 전담 인력이 없어 수사지원팀에서 도맡고 있다.

이러한 인력 부족 때문에 일부 경찰서는 업무 가중을 호소하고 있다.

전담경찰관은 수사지원 부서에 소속돼 피해자의 신변보호 접수부터 심리 상담, 긴급 생계비·치료비·임시 숙소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전담경찰관은 피해 현황 파악에도 벅찬 상황이며, 대부분의 업무는 피해자의 사건 담당 수사관이 수행한다.

스토킹처벌법 도입 뒤 전국 경찰서에 전담경찰관이 배치됐는데도, 주요 현장 업무는 수사지원팀 수사관들에게 떠넘겨진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경찰관 1명이 최소 50여 명의 안전조치를 담당하고 있다”며 “쉬는 날에도 피해자가 요청하면 정기 순찰, 임시 숙소에 폐쇄회로(CC)TV 설치 등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전담경찰관이 전무한 전남 일부 경찰서에선 보호 조치에 빈틈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6일 영광군의 한 마을에서는 70대 남성 A씨가 오랫동안 갈등을 빚은 이웃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했다.

B씨는 지난 6월 신변보호 신청 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피해 당시 경찰서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가해자인 A씨도 임시 숙소에서 지내는 등 피해자와 분리됐었지만, 피해자와 다시 접촉할 때까지 경찰에서 파악하지 못했다.

이처럼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어, 전담 인력 배치와 동시에 가해자를 통제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남경찰서 한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 등 법이 도입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현장 인력은 전무해 타부서에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력 배치를 포함해 가해자의 위치 확인 등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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