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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금속노조 "복지공단, 산재 불승인 남발"

질판위 심사소견 조작 의혹 제기

2022년 11월 28일(월) 18:55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가 28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노동자들의 업무상 질병 산재 불승인 남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지역 노동단체가 노동자들의 업무상 질병 산재 요양 신청이 불합리하게 불승인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와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의 심사소견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는 28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복지공단과 질판위가 업무상 질병 산재 요양 신청에 대해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며 “자문의사회의 운영시스템을 점검하고 산재 불승인 남발을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금호타이어 3건·현대삼호중공업 10건 등 총 13건의 산재 요양 신청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됐다”며 “주치의의 업무 관련성 소견이나 상병 명이 있었던 점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새로 선임한 질판위 심사위원에 기존 노동조합의 노동안전보건 전문가는 모두 배제하고 의사나 법률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됐다”며 “한 산재 신청자의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서에는 심사위원 6명 중 5명의 불승인 사유 문구가 똑같아 심사소견 조작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2주간 공단과 질판위에 대한 규탄 중식 선전전을 예고했다./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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